‘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5월까지…“30일 이내 신고하세요”

6월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지연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30만원 인하

올해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국토교통부

올해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다음 달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2021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운영해 왔으며 6월부로는 계도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된다.

이는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2021년 6~12월 82.2%에서 지난해 95.8%까지 지속 증가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해 장기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므로 추가 연장보다는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오는 29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고자 추진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다음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의 온·온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보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한다.

또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임을 알리는 알림톡을 다음 달부터 발송한다.

한편, 국토부 방침으로 올해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며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PC·모바일로 접속해 신고 가능하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