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30조원…법인세서 약 17조원 덜 걷혔다

기재부,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

“2023년 기업 실적 악화 영향 등으로 법인세 감소 분석”

2024회계연도 총세입 현황. ⓒ기획재정부

지난해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금이 줄어들면서 총 30조8000억원의 국세수입이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 실적(344조1000억원) 대비 7조5000억원 감소했다.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30조8000억원 떨어졌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기재부 측은 “9월 재추계보다 1조2000억원 오차가 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며 “가장 큰 건 반도체 경기가 3분기 이후 회복될 것으로 예상해 투자를 한 기업들이 있다. 그로 인해 부가세 환급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199조4000억원으로 예산(182조7000억원) 대비 16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000억원, 특별회계에서 1조6000억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처리계획을 획정한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특별회계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에 세입 처리된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을 2023년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법인세가 감소한 것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도 수입감소 등으로 3000억원 줄었다. 법인세 외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세 등은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8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민간소비 증가 등에 따라 부가세가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민간소비 증감률은 1.1%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를 기록한 바 있다.

소득세는 취업자 수 및 임금 증가 등으로 1조6000억원, 사망자 수 증가 등 요인으로 상속세는 1조1000억원 늘었다

불용액도 20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 감소에 연동한 지방교부세(금) 감액조정이 6조5000억원, 정부 내부거래로 4조3000억원 등으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이다. 사업비 불용과 예비비 미집행을 포함한 사실상 불용은 9조30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3년 경기둔화 여파가 예상보다 크고, 2024년 자산시장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2023년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약 17조원 감소한 영향 등으로 지난해 세수가 줄어든 것”이라며 “법인세 감소 요인으론 법인세율 인하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순 없지만,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 실적 악화 요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