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디지털화·글로벌화 전략 마련
금융위, 내달 서민금융 종합지원책 발표
공정위, 가맹 정보공개서 제도전반 개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설 성수품 할인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진행된 ‘설맞이 농수특산물 장터’를 찾아 할인판매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최 대행과 관계부처 장관들은 설 선물상품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설 민생선물 세트’가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국민께서 동참해 주셔서 농어촌이 활력을 되찾는데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도 하고 정부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 설 민생대책, 경제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 등에서 발표된 소상공인 지원방안들이 한 걸음이라도 더 빠르게 현장에서 실현되고 하나의 문제라도 더 해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범부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오는 20일 개최하겠다”면서 “소상공인 지원 법안이 빠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도 다양한 지원책을 예고했다.
오 중기부 장관은 “765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회복하는 최우선 과제”라며 “배달·택배비 지원 등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지털·글로벌화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금융위원장은 “정책·민간 서민금융체계 전반을 점검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및 채무조정 강화 등을 포함한 ‘서민금융 종합 지원방안’을 2월 발표·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공정위원장은 “35만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가맹 분야의 경우 지난해 시행된 필수품목 갑질 근절대책의 현장안착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과 모바일상품권 상생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수수료 부담 등을 경감하고, 예약·주문·결제 등의 자동화로 자영업자들의 ‘필수템’이 된 이른바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 관행 실태를 조사하겠다”며 “예약 후 갑작스러운 취소로 자영업자에게 큰 손실을 끼치는 ‘노쇼’ 관련 위약금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상공인 경영환경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수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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