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국감…의료개혁·건보 재정 악화 지적 [2024 국감]

의대생 7500명 수업 가능 질의에 건보-심평원 엇갈린 전망

건보 이사장 "건보재정 문제없어…보장성 강화 등 지속"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심가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한 질의와 건보재정 악화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내년 의과대학 1학년 학생 7500여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게 될 상황을 가정할 때 가능하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심평원장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7500명은 올해 수업을 듣지 못한 의대생들과 내년도 증원된 의대생들을 합친 1학년생 숫자다.

강 원장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냐는 물음에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며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내년도 7천500명 수업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론만 하는 경우에도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교육부가 상황에 따라 의대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5년은 불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정 이사장은 휴학, 교육과정 단축에 관한 질의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숫자는 몰라도 의대 증원에는 찬성한다"며 "예과이기 때문에 내년도 7500명 수업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의대 증원과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필수, 지역 의료에 대해 많은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면 원래 의도했던 의료개혁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의 "의료대란으로 건보 재정을 2조 사용하고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20조 쓰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는 질의에는 "지금까지 계획되고 일부 진행된 과정에서 (건보)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은 건보공단은 의료대란 이후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6237억원을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대란 이후에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며 건보 재정 지출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정책 무능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나는데 이를 건보 재정으로 때우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여당에서도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옸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재정 장기 추계에 따르면 2029년부터는 누적 수지 적자로 돌아선다"며 "인구 구조 변화로 건강보험금 납부액은 감소하고 보장해야 할 노령 인구는 증가하는 구조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공단이 집행하는 부분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변화는 크게 없고 취약계층 보호나 보장성 강화 같은 부분들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