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돌린 수요, 돌아올까?…노후 빌라촌 ‘뉴빌리지’로 환골탈태

9월 지자체 공모 착수, 연내 선도사업지 30곳 선정

최대 180억 국비 지원…2029년까지 5만가구 공급 계획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한계’…“다주택자 규제 풀어야”

낡고 오래된 빌라촌이 정부의 ‘뉴빌리지’ 사업을 만나 재탄생하게 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낡고 오래된 빌라촌이 정부의 ‘뉴빌리지’ 사업을 만나 재탄생하게 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크게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도모하겠단 목표지만, 아파트로 집중된 수요 쏠림현상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란 분석이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공모를 거쳐 뉴빌리지 선도사업지 3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3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등을 재정비할 때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상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신축한다면 뉴빌리지는 현대적인 빌라, 타운하우스 등 기존의 저층 주거지 형태를 유지하며 재정비한단 점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곳에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주택정비구역 및 연접한 빈집·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연계하면 30억원까지 국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시설은 주차장, 도로, 공원, 쓰레기처리장 등 생활·안전시설과 체육시설 등 편의·복지시설이다.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토부는 부지 확보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선도사업 후보지를 지정한단 계획이다. 이번 선도사업지 공모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뉴빌리지를 통해 5만가구 규모의 비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최근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 살리기에 진심이다. 소형 비아파트를 매입하면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고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LH를 통해 빌라를 사들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도 활성화한다. 특히 서울은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신축 빌라를 매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뉴빌리지 사업 역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겠다는 건데, 모든 노후지역을 아파트로 치환할 수 없으니 노후도심 개선에 필요한 방향”이라며 “기존 추진한 사업보다는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정부가 밝힌 각종 정책과 지원방안으로는 궁극적으로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단 반응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하고 그로 인해 수요자들의 아파트 선호도가 치솟은 상황에서 비아파트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면 획기적인 방안이 더 마련돼야 한단 지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뉴빌리지가 성공하려면 타운하우스 형태의 주거상품에 녹지공간, 방범, 뷰 등이 어우러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단독주택이 밀집한 곳들을 재개발에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며 “국비를 투입해 단순히 주차장을 만들고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정도로는 수요자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결국 민간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파격적인 조치가 나와줘야 한다”며 “다만 1가구 1주택이 굳어진 상황에서 정부도 섣불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