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사업장 부실 21조…"경·공매 등 연체율 관리"

아파트 재건축 현장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잠재된 부실이 2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경·공매 등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연체율을 관리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부동산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1차 사업성 평가대상(33조7000억원) 중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져 규모는 21조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 중 9.7%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객관적·합리적인 PF 사업성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말에는 연체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개선된 사업성 평가기준을 우선 적용해 사업성 평가를 실시했다.

6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총 PF 익스포져는 21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체·연체유예·만기연장 3회 이상 진행한 사업장(33조7000억원) 대상으로 개선된 사업성 평가기준을 적용해 사업성 평가를 실시했다.

1차 평가대상 중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져는 21조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9.7%수준으로 집계됐다.

PF 유형별로 보면 ▲본PF 4조1000억원 ▲브릿지론 4조원 ▲토지담보대출(토담대) 12조9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업권별로 보면 ▲상호금융 9조9000억원 ▲저축은행 4조5000억원 ▲증권 3조20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 2조4000억원 ▲보험 5000억원 ▲은행 40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6월 말 기준 1차 평가대상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본PF 1조4000억원, 브릿지론 2조원, 토담대 3조2000억원이다.

업권별로 보면 ▲상호금융 2조3000억원 ▲증권 1조7000억원 ▲저축은행 1조6000억원 ▲여전사 7000억원 ▲은행 2000억원 ▲보험사 1000억원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부실우려 여신 증가 등에 따라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말(5.1%) 대비 6.1%포인트(p) 상승한 11.2%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사업성 평가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6월 말 업권별 자본비율은 증자 등으로 전분기말 대비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사업성 평가의 영향으로 최저 규제비율을 미충족한 금융회사는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는 이번 사업성 평가에 따른 충당금 추가 적립에도 불구하고 증자 등을 통해 대부분 업권의 자본비율이 전분기 말 대비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했다.

다만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전년말 대비 크게 상승하는 등PF 연착륙을 위해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및 연체율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경·공매 원칙을 포함, 현재 마련 중인 금융사의 재구조화와 정리 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경우 하반기에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유의·부실 우려 여신 대부분이 브릿지론과 토담대에 몰려있다며, 공사가 진행중인 본PF 규모는 크지 않은 만큼 건설사와 시행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중 건설사가 책임준공 또는 신용보강을 제공해 참여중인 사업장의 PF 익스포져는 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본PF가 4조1000억원으로 대부분이며, 브릿지론 규모는 1조원으로 적은 편이다.

시행사의 경우에도 시행사 중 93.1%가 1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 업체이고, 이번 사업성 평가 이전에 이미 부실화된 경우가 많아 시스템리스크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및 1차 평가 실시를 통해 정상 사업장과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이뤄짐에 따라 PF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재구조화･정리계획 이행을 적극 유도하고 개선된 사업성 평가 체계가 금융권에 안착되도록 하는 한편, 건설사·시행사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등 PF 시장이 연착륙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등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라며 "금융사가 다음달 6일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을 확정하고, 금감원은 9월 말부터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아울러 양호와 보통 등 정상으로 평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만기연장 등 자금공급을 차질없이 지원해 해당 PF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면서 "1차 평가대상 이외의 전체 사업장에 대해 9월 말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12월부터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