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 철도 지하화 노선 선정, 지하 고속도로 2026년부터 착공

지하에서 달리는 철도, 지상 공간은 역세권 개발

올해 선도사업 선정, 사업 기간 1~2년 단축

수도권 지하 고속도로 추진 속도, 지방도 사업 추가 발굴

철도 및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내년까지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을 선정하고,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뉴시스

철도 및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내년까지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을 선정하고,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25일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철도 지하화는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올해 3월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6대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사업성 및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내년 12월까지 대상 노선을 선정한다. 상부 개발과 관련해 역세권은 도시혁신구역 제도 적용 등을 통해 환승거점·중심업무지구·유통거점 등 고밀·복합 개발해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고, 선로 주변 노후·저밀 지역은 철도 부지와 통합 재정비한다.

올해 6월에는 지하화 노선과 타 노선간 최적의 연계방안을 담은 도심 철도 지하망 구상 및 지하 통합역사 마스터플랜에 착수하며 시·종착역 재배치, 노선별 기능·용량 조정, 신규 허브 역사 조성 등 철도망 재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하화와 상부 개발 사업 범위, 단계적인 추진 계획 수립, 재원 조달 계획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기본계획은 수익성과 공공성간의 조화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을 위한 내용이 담긴다.

특히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선제적으로 착수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이 올해 12월 선정될 예정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 기간을 1~2년 줄일 수 있다.

나머지 사업은 종합계획 수립 후 기본계획 수립에 단계적으로 착수한다.

철도 지하화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공포돼 내년 1월 시행되는 철도지하화특별법에 발맞춰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된 상태다.

국가(종합계획·출자), 지자체(기본계획·비용지원), 공공기관(채권발행·사업총괄), 민간(토지매입·개발) 등의 협업으로 역량을 결집하고 지하화를 위한 지원센터 등 전담 추진체계 마련에 착수한다.

지자체와 긴말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릴레이 설명회가 올해 1분기부터 시작되고 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 협력기구는 6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고속도로의 교통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된다.

기존에 추진 중인 수도권 사업 속도를 높이고 지방을 대상으로 지하 도로 사업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제1순환 지하 고속도로는 20226년, 경부·경인 지하 고속도로는 2027년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절차를 밟는다.

지방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 교통 흐름, 간선 도로망 현황 등을 고려한 지하 도로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부산 사상-해운대 지하 고속도로는 2028년 착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하 고속도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사고 대응, 운전자 불편 개선 등을 위한 지하도로 R&D를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진행한다. 지하도로도 상부도로 일부 여유 공간을 활용해 공원, 녹지, 업무시설 등 여건에 맞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