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일 저렴해졌다”…정부, 농수산물 할당관세 지속 추진

기재부, aT 김포비축기지 현장 점검

대파·바나나·망고·자몽 등 가격 하락

정부 할인지원 등 수급안정대책 지속

정부가 바나나·망고·자몽 등 수입 과일 TQR 도입 결과 전월 대비 도매가격이 하락했다. ⓒ데일리안DB

정부가 바나나·망고·자몽 등 수입 과일 저율관세할당물량(TQR)을 도입한 결과, 지난달보다 도매가격이 하락해 이를 연말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발표한 내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일환으로 본격적인 농수산물 수급안정대책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포 비축기지를 방문해 ‘농수산물 비축 현황 및 농산물 할당관세·시장접근물량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TRQ이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다.

aT는 관세법령에 따라 농산물 할당관세 국내 수급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하는 추천대행기관이다. aT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TRQ 20개 품목의 수입추천을 대행하고 있다. TRQ 물량 중에서도 국영무역으로 도입한 수입물량은 aT 비축기지에 보관, 적시 방출해 국내 수급과 가격안정을 돕고 있다.

aT는 국내 자급률이 낮은 참깨·콩·팥 등 품목과 올해 수급이 부족한 양파·고추 등의 TRQ을 도입했다. 현재는 대파·바나나·망고·자몽 등도 관리 중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파 할당관세 물량 2000톤(t) 중 1289t이 통관됐다. 대파 도매가격은 1kg당 3683원(11월 18일 기준)에서 2307원(지난 11일 기준)으로 37.4%가 떨어져 안정된 상태다.

건고추는 지난 8월 TRQ 2771t 도입해 시장에 방출한 후, 지난 4~7일 1400t을 추가 도입했다.

정부는 과일류 등 생산 부진에 따른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안정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과 계약재배물량 1만5000t 출하, 비정형과 1500t 공급 등 수입 과일 할당관세와 정부 할인지원 등을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aT는 수입 과일 할당관세 물량 도입을 통해 바나나(9%), 망고(23.5%), 자몽(17%) 도매가격이 전월 대비(12월 상순 기준) 하락했다고 밝혔다.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는 “앞으로도 수입관리와 비축·방출 등 국민 먹거리 수급 안정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aT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