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내년 정비기본방침·계획 수립
“순번 밀리면 재건축 10년 늦는다”…선도지구 지정 준비작업 한창
“선도지구는 테스터 베드…단지 간 경쟁 과열될 필요 없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작업에 열을 올리는 단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정부는 1기 신도시별로 1~2곳의 선도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4월께부터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여러 단지들이 묶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최대 500%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서 출발한 만큼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내 정비사업이 본궤도를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정부에서는 내년 특별법 시행과 함께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마스터플랜)을, 지자체는 세부계획인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기반시설 확충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다. 선도지구는 내년 말이나 2025년 초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1기 신도시 내 여러 단지들은 제도가 수립됐을 때 바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 중이다.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를 수립하고 사전동의율 확보에 나서며 서둘러 주민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첫 번째 타자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같은 시기에 건설돼 노후도가 비슷한 1기 신도시 특성상 순번이 밀리면 처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와 10~20년 가량 시차가 벌어질 수 있어 선도지구 선정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1기 신도시 중에서는 분당과 일산 등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 한솔마을 1·2·3단지(청구, LG, 한일)와 정자일로(임광보성, 서광영남, 계룡, 화인유천, 한라) 통합재건축이 각각 사전동의율을 74%, 75%를 넘기며 속도를 내고 있다.
부천 중동 금강마을에 1·2단지도 지난 4월 통합재건축 추진위를 꾸리고 9월 주민 사전동의율 77%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는 향후 통합재건축을 추진할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 중이다. 고양 일산 강촌마을 1·2단지, 백마아파트 1·2단지가 지난 7월 사전 컨설팅 공모에 선정돼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도 크다. 이들 단지가 진행하는 주민설명회에 대형 건설사들도 참여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강촌 1·2, 백마 1·2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가시화되다 보니 사전에 미리 준비 중이던 단지들에 대해 건설사들도 괌심을 보이고 있다”며 “내년 기본계획 등이 수립되고 절차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고양시 총괄기획가)는 “선도지구는 여러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볼 필요가 있다. 향후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적지 않기 때문에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과열될 필요는 없다”며 “막상 특별법에 따라 통합정비를 추진하려고 할 때 각 아파트 단지들이 세부적인 조건까지 합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의도에 맞게 통합 정비로 방향성을 갖고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다면 선도지구가 지정되지 않더라도 향후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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