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민생 우선…다양한 형태 주택공급 확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민생에 우선순위를 두고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단 입장을 밝혔다.ⓒ국토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민생에 우선순위를 두고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5일 박 후보자는 정부과천청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는 워낙 현안이 많은 부처"라며 "보는 관점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민생 입장에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서 매매나 전세, 전세사기 문제 등 부동산 문제로 억장이 터지고 가슴이 답답한 일이 안 생기도록 막아나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사그라지지 않는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선 "기본적인 스탠스는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투명성 문제가 있고, 거래 안전성이 아직도 담보되지 못하는 시장의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세심하게 잘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최근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조기 착수해 빨리 공급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더불어 도심에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빠른 시간 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가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 부동산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는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작할 예정"이라며 "다만 정부가 시장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아파트 중심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난 30~40년간 아파트를 중심으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게 모든 국민의 공통된 정서였는데 사실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소득에 너무 지나치지 않은 지출 범위 내에서 가족들과 단란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집인데 그런 집들이 많이 공급돼 누구나 자기 형편에 맞는 튼튼하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자는 1983년 27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 당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총괄한 인물이다.

이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건설주택포럼 회장을 역임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LH 수장으로 3년 임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