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출산율 놔두면 2050년 성장률 0% 아래로"

2070년에는 인구 4000만명 밑돌아

청년층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원인

경기도 안양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뉴시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이대로 놔두면 2050년쯤에는 경제성장률이 0% 아래까지 추락하고, 2070년쯤에는 총인구가 4000만명을 밑돌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3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217개 국가·지역 가운데서는 홍콩(0.77명)을 빼면 꼴찌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15세부터 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장 빨랐다. 1960년부터 2021년 사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5.95명에서 0.81명으로 뚝 떨어지면서, 감소율(86.4%)이 국가·지역을 통틀어 1위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46년에는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추세성장률이 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은 2050년 50.4%, 2059년 79%로 높아진다. 2050년대 전체 평균으로도 성장률 0% 이하 확률이 68%에 이른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는 우선 고용 불안이 꼽힌다. 우선 우리나라의 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46.6%로 OECD 평균인 54.6%보다 8.0%포인트(p) 낮았다. 25~39세 고용률 역시 한국은 75.3%로 OECD 평균(87.4%)을 12.1%p나 밑돌았다.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도 결혼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거와 교육, 의료비와 관련된 질문을 먼진 후 결혼 의향을 물어보자, 주거비 정보를 접한 미혼자 그룹의 결혼의향 비율이 43.2%로 전체 미혼자 평균인 47.2%보다 낮아졌다.

양육 부담도 저출산의 주요인으로 거론된다.자녀 지원에 대한 의무감이 큰 그룹(자녀 혼인 이후까지)의 결혼의향율은 43.7%로, 의무감이 작은 그룹(고교 졸업까지·50.6%)을 큰 폭으로 밑돌았다.

다만 우리나라 출산 여건을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합계출산율이 0.8명 이상 높아질 것이란 추산도 나왔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2000~2021년 OECD 35개국 패널 모형을 바탕으로 이같이 분석했다.

우선 2019년 지표를 기준으로 431.9%인 한국의 도시인구집중도가 OECD 평균인 95.3%까지 떨어지면 합계출산율이 0.414명 상승했다. 15~39세 청년 고용률 2019년 기준 58%에서 OECD 평균인 66.6%까지 올라도 0.119명의 증가 효과가 기대됐다.

이밖에 ▲혼외출산비중(한국 2.3%·OECD 43%) ▲육아휴직 실이용기간(10.3주·61.4주) ▲가족 관련 정부 지출(국내총생산 대비 1.4%·2.2%) ▲실질 주택가격지수(104·100)가 모두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되면 출산율이 각각 0.159명, 0.096명, 0.055명, 0.002명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6개 지표의 개선이 합계출산율을 최대 0.845 명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아울러 정부의 가족 지원 예산도 대폭 늘리고, OECD 최하위권인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여 실질적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책 노력으로 출산율을 약 0.2명만 올려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평균 0.1%p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