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뱅크런 방지하려면, 예금 보험 차등 적용해야”

하나금융硏, 13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미국실리콘밸리은행(SVB) 로고. ⓒ연합뉴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같은 디지털 뱅크런을 막기 위해 예금 계좌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금 보험을 적용하는 등 예금보험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광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오후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사)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 확산과 은행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날 행사를 진행했다.

신 교수는 '디지털 뱅크런과 금융안정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올 3월 발생된 SVB 파산은 미국 역사상 3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었으며, SNS를 통해 파산위험에 대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디지털 기기를 통해 순식간에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됐다는 점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이 뱅크런의 양상도 바꾸고 있다고 언급하며 SVB 사태를 사례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봤다.

신 교수는 "SVB는 장기채권에 투자했는데 최근 금리 급등으로 큰 손실을 보았고, 누적된 SVB의 손실이 미 실현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감독행위를 주저했다"며 "SVB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SNS를 통해 급속히 전파된 것이 SVB 뱅크런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디지털 뱅크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첫째, 만기보유증권(HTM)으로 분류된 자산이라도 정부채권과 같이 유동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자산이라면 손실에 대해 적절한 적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TM은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상환금액이 확정되거나 확정이 가능하며, 보유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유가증권을 뜻한다.

둘째 자기실현적 뱅크런을 줄이기 위해 부채의 집중을 피하고,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유동성 및 만기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등 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고, 자산 및 부채의 다각화를 통해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넷째 기업용 결제계좌의 보험 한도를 높이는 등 예금의 계좌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금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예금보험제도 개편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디지털 뱅크런을 겪는 은행의 문제가 다른 은행들에 전염되어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부실금융기관을 예금보험공사 등의 감독기관이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외 김진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디지털 금융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금융권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전주용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 금융과 은행의 대응 전략 :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 진출과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이라는 주제로 변화하고 있는 은행산업에서의 바람직한 금융・비금융 협력 구조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