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글로벌 IB 전수조사

내달 6일 출범…팀 조직 부서 단위로 확대 개편

‘종목’에서 ‘기관’ 중심으로 조사 패러다임 전환

홍콩·싱가포르 해외 감독 당국과 공조도 진행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시장의 신뢰 회복과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발본 색원하기 위해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투자은행(IB)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를 적발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여타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아 밝혔다.

먼저 내달 6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신설한다. 해당 팀은 공매도조사기획팀(5명), 공매도조사1·2반(각 7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조사 2국 소속 8명으로 구성된 공매도조사팀이 관련 업무를 진행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공매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예산 등을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팀 단위 조직을 부서 단위로 확대 개편해 글로벌 IB 조사 및 여타 공매도사건을 분담 조사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IB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지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가 대상으로 기존의 ‘종목’ 중심 조사에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특정기간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 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와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주체인 최종 투자자(End-Client)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악재성 정보공개 전 대량 공매도 및 개인투자자 등을 통해 제기된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조종성 공매도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다.

주요 글로벌 IB의 자체 시스템 개선 유도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도 확대한다.국제증권감독기구 다자간양해각서(OSCO EMMOU)에 의거, 홍콩 금융당국(SFC) 등 외국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홍콩과 싱가포르 등 해외 소재 외국계 IB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국내 공매도 규제 위반사례 등을 안내해 사전예방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별조사단 출범 및 신속한 조사 착수로 조기에 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향후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조사 중인 외국사를 포함해 순차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분기 홍콩 SFC와 싱가포르 MAS 등 해외 감독당국과 협업해 공조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외국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