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 10년 만에 1000만원대 붕괴
농가부채 2배 가까이 늘어…3500만원
올해 농업 예산 비중 2.7%…역대 최저
“농업 재정지원 강화해 기반 마련해야”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지난해 농촌 가구 소득이 도시 근로자가구보다 3200만원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의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 가계동향·농가경제조사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2년 71.9%였던 도농격차는 지난해 59.1%로 12% 넘는 격차가 벌어졌다.
농촌 연 소득은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 대비 약 3200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업소득은 10년 만에 1000만원대가 붕괴돼 948만5000원을 기록했다.
농가 부채는 1989만원(2002년)에서 3502만원(2022년)으로 1.7배가량 늘었다.
최근 10년간 농업예산 비중은 국가 전체 예산 대비 감소를 이어가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3%대를 넘지 못했다. 올해는 역대 최저치인 2.7%를 기록했다.
일상화된 기후위기와 가축 감염병 확산, 농촌 고령화 등 각종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른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자 농업·농촌 분야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와 해수 온난화 현상인 ‘엘니뇨’가 결합하면서 저온, 우박, 집중호우 등 다양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현장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작 농업예산은 3% 벽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농업분야 재정지원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농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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