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우주항공청, 오염수…올해 과방위 국감 '가시밭길' [미리보는 국감]

과방위 국감 10월 10~27일 국회, 세종, ETRI서 진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장면.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관 국정감사가 내달 10일부터 27일까지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종),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감 테이블에 어떤 이슈가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부터 후쿠시마 대응, 우주항공청 개청 등 산적한 현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미 사상 초유의 R&D 예산안 삭감을 놓고 이달 4일 국회 과방위에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내년 국가 R&D 예산은 21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올해 국가 R&D 예산보다 13.9% 줄어든 것으로, 1964년 국가 예산 통계 자료 확보 이래 역사상 첫 삭감이다.

여당과 정부는 특정 집단의 기득권적인 사업, 경쟁력 없는 단순 보조 형식의 지원 사업, 경쟁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 예산 뿌려주기식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밀실, 졸속, 불법으로 R&D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도 여야는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방류 관련 정치권 공방은 소강상태에 접어든 분위기이지만, 추석 차례상에 올릴 수산물을 두고 국민적 우려가 불거지고 있어 국감 테이블에서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이달 미국·유럽 순방 의원단을 꾸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 여론전을 시도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수산업계와 스킨십을 늘리는 한편 야권을 겨냥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괴담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먹거리 공포를 일으켰던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올해 개청이 물 건너간 우주항공청을 놓고도 책임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간 우주항공 행정기관 위상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해외 출장 등으로 법안 논의가 명절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우주항공청 위성과 관련해 조직의 장은 '장관급이 아닌 그 이하'로 하고 전담 기관 우주 관련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자는데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면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으로 둘지, '우주항공처' 등 독립 행정기관으로 둘지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