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계속되는 잡음…도심복합사업 여전히 '안갯속'

주민 반발·소송 난무…선도지구도 '삐걱'

재산권 침해 논란 여전, 연내 사전청약도 불투명

지난 정부의 2·4대책으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지난 정부의 2·4대책으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주민 반발이 계속되면서 각 사업 절차를 밟을 때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해 속도를 내기는커녕 연내 계획한 사전청약 진행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11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7곳 가운데 지구지정을 마친 곳은 서울지역 6곳(증산4·신길2·방학역·연신내역·쌍문역 동측·서측), 서울 외 지역 3곳(부천원미·인천제물포역·부산부암3동) 등 총 9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져 일반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저층 주거지를 LH 등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상향 및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고밀개발하는 주택공급 모델이다. 민간 주도의 일반 재개발이 10년을 내다봐야 하는 사업이라면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약 3년이면 분양까지 마칠 수 있단 점이 장점이다.

서울지역 6곳과 경기 부천원미의 경우, 설계 공모 당선작이 나와 다른 사업지 대비 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에 속한다. LH는 지난달부터 이들 사업지를 대상으로 설계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최종 설계안이 나오면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승인 등 절차를 거쳐 이주 및 철거,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비교적 속도를 내고 있는 선도지구에서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여전해서다.

부천원미지구는 이달 말 경기도 사업승인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부천원미지구는 이달 말 경기도 사업승인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연말까지 승인을 받아 2024년부터 보상, 이주 및 철거 절차를 밟는단 목표지만 주민들 간 소송전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부천원미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미 선도지구로 지정됐으니 사업 추진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주민대표회의 만큼은 찬성 측, 반대 측 주민을 모두 포함해 골고루 임원을 선출하자고 했는데 찬성 측 주민들로만 꾸려졌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어떻게 투명하게 가겠냐"고 꼬집었다.

이보다 앞서 일부 상가 필지 소유주들이 사업구역에서 제외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서경인(서울·경기·인천) 도심복합사업 반대 비대위 관계자는 "후보지 가운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내 재산인데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함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게 막는 건 말도 안 된다. 비대위에 참여 의사를 밝힌 후보지가 처음 10여곳에 그쳤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55곳까지 늘었다"고 말했다.

LH는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연내 계획한 사전청약은 힘들 거란 설명이다. 당초 지난해 예정됐던 사전청약은 새 정부 출범과 주민들의 계속되는 반발로 일정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LH 관계자는 "주민대표회의는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건 아니어서 소송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며 "상가 필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해달라는 민원은 여느 사업지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미 법령에 따라 지구지정이 이뤄진 상태라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연말께 도심복합사업 사업계획 승인이 나도 다른 후속절차를 이행해야 해 사전청약을 추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 국토부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