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법 추진…생산적 논의 이뤄져야" [남궁경의 난궁금해]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인터뷰

"글로벌CP, 목적은 '수익극대화'...사회적 합의 강조"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법무법인 광장

'망무임승차방지법'이 발의된 지 2년 여가 흘렀지만 좀처럼 입법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 등의 반대가 여전한 데다 여야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우리나라가 전 세계 망 이용대가 문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유럽과 미국이 논의가 더 활발해진 상황이다.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위원은 "여전히 우리나라 ISP는 돈을 못 받고 있고, 국내 CP와 해외 CP는 여전히 차별적이고 우리나라 이용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통신 및 ICT 규제정책 분야에서 약 20년 경력을 보유한 규제정책 전문가다

그는 "정책 형성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통의 지적 자산을 갖추고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 정책의사결정자들이 보다 깊이 이 시장을 들여다보고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망 이용대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CP, ISP, 국민을 위한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조 위원은 망 이용대가 법제화를 위해 ▲인터넷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국내 CP와 글로벌 CP 간의 차별 해소 ▲ CP와 ISP의 공동 이용자 보호 담보 ▲디지털 경제 시대를 위한 정책 책임자의 '인폼드 디시전(Informed decision)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잘못된 정보와 왜곡, 오해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서 의사결정상의 오류 위험성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향한 치열한 논의와 정책의사결정자들의 전향적인 참여, 이용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인터넷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디지털 경제 시대 경쟁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망 이용대가 관련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MWC를 주관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장관급 프로그램 세션 주제를 ‘네트워크 투자: 디지털 혁명 실현’으로 설정하고 네트워크 사업자의 설비투자(CAPRX)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차기 EU 집행위원장 후보로 꼽히는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 역시 올해 MWC에서 망 이용대가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대근 위원이 올해 MWC에서 주목한 논의거리는 두 가지다. 각사 이해관계자들이 준비한 '해결방안'과 EC의 자문보고서 내용이다. 그는 "현재 EC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망 고도화 재원 마련을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접근법"이라면서 "MWC에 참석하는 관계자들을 통해 EC의 정책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글로벌 CP사들이 망 이용대가를 회피하는 이유에 '수익극대화'를 꼽았다. 그는 "자사 사업 모델을 위해 타인의 자원을 이용하면서도 '무료'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지만, 사업전략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볼 만한 방법이긴 하다"며 "그러나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 해도 결국은 트래픽 전송 비용을 ISP와 최종이용자에게 전가해 자신들의 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수익 극대화를 기대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실제 글로벌 CP사 사업 모델의 핵심은 트래픽양 최소화로 알려져있다. 서버에서 최종 이용자까지 가는 과정의 트래픽량을 최소화해야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CP들은 트래픽 압축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와 전송비 절감을 위한 해저 케이블과 '캐시서버'를 이용한 자체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까지 구축해둔 상태다.

조대근 위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망이용대가 지불과 글로벌 CP의 요금 인상의 개연성은 적다고 봤다. 글로벌 CP들의 시장 지배력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망이용대가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넷플릭스는 지난해 11월 국내 스탠더드 요금제를 월 1만 2000원에서 1만 3500원으로, 프리미엄 요금제를 월 1만 45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각각 올린 바 있다.

한편, 현재 21대 국회에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개가 발의돼 있다. 만약 입법화가 이뤄질 경우 전 세계 최초 사례가 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