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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3.02.17 15:56  수정 2023.02.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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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임이자 국민의힘(오른쪽)·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가운데는 이학영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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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강행 처리로 통과된 데 대해 반발하며 심의 중단과 법안폐기를 촉구했다.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금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 처리는 우리만의 독특한 갈라파고스적 과잉입법이 양산되는 사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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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강행 처리로 통과된 데 대해 재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 여론을 무시한 처사라며 야당을 비난하는 한편 즉각 심의 중단을 요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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