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트위치 '화질 저하', 금지행위 위반 검토”

"유튜브, 추후 검토 예정"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국내에서 동영상 화질을 고의적으로 낮춘 트위치에 대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트위치의 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검토하고 있느냐'라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튜브에서 저하 조치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검토하시겠냐'는 장경태 의원 질문에는 "유튜브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라 추후에 검토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달 29일 화질 조정 기능이 제공되는 채널에서 국내 시청자 영상 원본 최대 해상도를 1080p에서 720p로 축소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들은 공지에서 "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한국 내 서비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최근 국내 통신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간 망 사용료 입법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내놓은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트위치같은 CP가 ISP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총 7건 발의된 상태다.

이와 관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5일 트위치 본사에 동영상 화질저하 조치 사유 등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KTOA 측은 "트위치가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인 공지 후 화질저하 조치를 시행하면서 통신사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화질저하 조치 사유, 내용 등을 상세히 알려주면, 이용자 민원 대응에 활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