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금융 수장 데뷔전…文 정부 태양광 대출 '도마'

횡령 등 금융사고 책임론 '공방전'

내주 이복현 금감원장 등판 '주목'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직원 횡령과 이상 외환거래 등 은행권에서 터진 대형 금융사고를 비롯해 지난 정부의 역점 정책이었던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대출 부실 우려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금융당국 책임론에 진땀을 뺀 모습이다.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과제를 떠안으며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주로 예정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등판과 은행장 줄소환은 이번 정무위원회 국감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6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 은행권에서 현재의 내부통제 제도만으로는 금융사고를 막는 게 불가능하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내부통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금융사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감독 당국이 조사할 때도 내부통제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사 내부통제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은행들에서 잇따른 각종 금융사고를 계기로 불이 붙고 있다.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10조원을 넘긴데다,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의 직원 횡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를 둘러싼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의 부실화 우려에 대한 대책을 묻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금융감독원에서 일단 실태 파악을 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태양광과 관련한 건은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문제라면서도 "다만, 금융 쪽에서도 담보 평가나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금융당국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고, 산업부도 전수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000억원, 금융공공기관 5조7000억원, 은행 5조6000억원, 펀드 3조1000억원 등 총 26조5000억원에 이른다.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와 관련한 답변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법령을 핑계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인데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제 금융권의 관심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금감원 국감을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 원장이 국감에 나서면서 여야 사이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사상 처음으로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된 점은 관전 포인트다.

특히 금감원이 이번 국감의 쟁점으로 떠오른 태양광 대출 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국감이 진행된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대출 의혹이 정치권 쟁점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대응을 보여주려는 의지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오는 7일 태양광 대출 관련 점검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이 일자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과 자산운용,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전 금융권으로 대상을 넓혀 관련 대출과 사모펀드 현황을 집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