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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경찰국 신설...'경찰 직접 통제'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2.06.21 13:52  수정 2022.06.21 13:53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룸에서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 후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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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21일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자문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특히,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에 경찰청 지휘규칙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휘규칙을 제정하고, 경찰 고위직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추천위를 도입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았다. 한마디로 행안부가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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