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상호조달협정 논의에…K방산, 500조원 美시장 공략 나선다

RDP 체결 시 '미국산 우선 구매법(BAA)'서 면제

수출원가 50% 할증에 고전하던 가격경쟁력 '쑥'

신흥국 위주 수출 한계 넘을 기회될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한미가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인 '국방상호조달협정(RDP)'를 추진하면서, 미국 국방조달 시장에 대한 수출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방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RDP를 체결할 경우 K방산 기업들이 연 5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수출 시장에 진출할 길이 활짝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RDP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RDP는 미 국방부가 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 각서로,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 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국방 분야의 FTA라고 불린다.

RDP를 체결하면 미국이 수출 희망 업체에 적용하는 '미국산 우선 구매법(BAA)'에서 면제를 받게 된다. 미국산 우선 구매법에 따르면, 금액 기준으로 전체 원가의 55% 이상을 미국산 부품비로 채우지 않으면 수출원가에 50% 가량 '할증'을 부과한다.

앞으로는 우선 구매제도 적용 비율을 55%에서 2029년까지 75%로 확대할 계획이라, RDP 체결국이 아닌 경우에는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사실상 미국 시장 진출이 불가능해진다.

미국은 그동안 주요 28개국과 RDP를 체결했다. 영국, 호주, 독일, 일본, 이스라엘,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 포함됐다. 미국과 RDP 체결을 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의 방산 네트워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 한미 RDP가 맺어져 미국산 우선구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수출은 대부분 신흥국 위주로 이뤄졌다.

수출 성과를 이룬 대표적 한국산 전투기인 한국항공우주(KAI)의 FA-50은 이라크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수출에 성공했고, 슬로바키아와 말레이시아, 폴란드·콜롬비아·세네갈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FA-5과 함께 '수출 4스타'에 포함되는 K9 자주포와 천궁Ⅱ의 상황 모두 비슷하다. K9 자주포는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8개국에서 운용중이다. 천궁Ⅱ는 올 초 아랍에미리트(UAE)와 구출 계약을 맺었고, 동남아과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추가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방산업체들이 최근 역대급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지만, 이집트와 호주, 필리핀 등 중동과 신흥국 위주로만 수출이 이뤄지는 한계점을 넘지는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고부가가치 제품을 미국 등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연간 수출 1조원대에 머물던 K방산이 올해 다시 수출 2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수출국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한미 RDP 체결은 이러한 K방산의 한계를 돌파할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K방산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국을 다변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RDP가 체결된다면, 성장하는 K방산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