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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입법 의견 청취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2.04.19 15:55  수정 2022.04.19 15:56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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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이날 김 총장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복잡해진 수사 절차로 검·경 간 사건 이송이 반복돼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대형 부패사건에선 죄명별로 수사 주체가 달라져 검찰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입법 의견 청취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의견 밝히는 김오수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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