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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사표...'검란' 번지나

류영주기자 (ryuyj@dailian.co.kr)

입력 2022.04.18 10:11  수정 2022.04.18 10:12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긴급 고검장 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이 참석해 검수완박 대응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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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관 등을 이끄는 사무국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 기능이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의했다.사무국장들은 “검찰 수사관들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수행해오던 수사 업무뿐만 아니라 형 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검찰 사무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검찰 기능의 마비와 업무 혼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또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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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17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나아가 여당이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히는 검수완박 법안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검찰의 반발이 검란(檢亂)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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