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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질의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2.04.14 18:14  수정 2022.04.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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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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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결정과 입법 강행 움직임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한목소리로 '반대'를 외치며 총공세를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정의당과 연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입법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동참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민주당은 일단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해 정의당을 설득한 뒤, 여의치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조항을 적절히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불장군과 같은 입법 강행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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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집단 반발하는 검찰을 겨냥해 “수사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들을 만나 “수사·기소(분리)를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반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11일 전국지검장회의에서 검사장들이 검수완박 관련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분석된다.박 장관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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