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에 이명박의 명운만 걸린 걸까?!

정파적·당파적 이해관계 귀속된 선동과 진실 호도의 뒷감당 생각해야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논란이 비등점을 넘어서고 있다. 정확히 말한다면 쌍방 간의 대등한 논란이라기보다는 현 정권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찬성하는 쪽이 일방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광우병을 걱정하는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 있다. 그들은 소 광우병을 무지 공포스럽게 보고 있으며, 잠복기가 무려 10년에서 40년 정도라는데 더더욱 경악하고 있는 것 같다.

인간광우병의 경우 잠복기가 끝나고 발병이 확인되면 1년 이내에 머리의 뇌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전부 죽는다고 한다. 게다가 인간광우병은 지금껏 예방약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는 겁나는 주장까지 곁들이고 있다.

미국산 소는 대부분 골육분과 항생제로 자란 것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함께 뼈(등뼈)와 내장 등 특히 광우병 위험이 큰 부위까지 수입하는 점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고 광우병에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수입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국민 건강 차원에서 과연 타당한 결정이었을까를 따지고 있다.

확실치는 않지만, 미국인들은 자국에서 안전한 호주산 소고기를 수입해서 먹는다거나, 광우병 위험이 적은 1년이 안된 송아지 급 소고기만을 먹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나 또한 두렵기는 마찬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이유로 하여 미국산 소고기 문제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국민들 사이에 광우병에 대한 공포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더욱이 광우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을 들어서 민심이 정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을 염려하는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는 과연 이런 저런 사정을 전부 헤아리고 이번에 미국산소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개방한 것일까? 지금 보아선 그 파장을 간과한 것 같다. 그동안 논란이 커지고 있음에도 무대응이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 점을 볼 때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바닥 민심은 지금 가위 태풍전야의 상태. 이대로 가면 정권의 존립까지 위태해 보인다. 이건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물론 정부로서도 이런 사정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논란이 되는 정치적 사안은 전부 당파적 이해에 매몰된다. 선악의 기준, 정의와 불의의 기준 까지도 거의 모두가 정파적·당파적 이해관계에 귀속된다. 웃기는 일이지만 엄연한 사실, 현실이다.

그런데 만일 직전 노무현 정권이 미국산 소를 전면적으로 수입을 결정했어도 이렇게까지 광우병 공포가 확산되었을까? 아닐 것으로 믿는다.

보수우파의 경우 원래의 친미 성향 때문에라도 광우병 시비를 하지 않을 것이고, 친노 패거리들이야 뭐 초록이 동색이라고 입을 꾹 다물고 있을 것이고, 호남 사람들 또한 정파적 이해 때문에 딴지를 걸지 않을 것이다.

오직 민주노동당만 길길이 날뛰면서 ‘소고기 협상을 다시 하라! 국민 건강을 팔아먹은 노무현 정권은 물러나라!’ 뭐 그러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

솔직히 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건은 노무현이 책임을 지고 협상을 마무리 짓고 갔어야 하는 것인데, 뼈는 안 되고 살만 수입한다는 말도 안 되는 미봉책으로 땜질을 하고는 진짜 협상과 그에 따른 책임을 현 정권에게 전가한 일이다.

광우병 논란은 실로 유감이다. 너무나 불공평하다. 특히 <한겨레>와 <오마이> 등의 좌파 매체는 물론이고 MBC와 KBS, CBS 등 방송들의 행태가 너무나 편향적이고 의도적인 광우병 부풀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모두 진실이라든가 국익이라는 요인 보다는 정파적 이해를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명박은 충분히 억울하다 할 만 하다. 어차피 누구라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명박 정부가 건드렸다가 된통 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과연 미국산 소고기로 인해 광우병이 그처럼 위험하고 미구에 우리 국민들이 몰살당할지도 모를 일이 발생할 것인가.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해 보자. 

광우병, 차마 할 소리는 아니지만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면 도대체 어느 나라 소고기가 안전하단 말인가? 한우? 일본소? 호주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통계 자료와 보도 등을 고려해볼 때 내 생각엔 이렇다.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2000년까지는 광우병의 원인이라는 수입 골육분을 영국 등으로 부터 수입하여 닭이나 기타 가축의 사료로 썼다고 한다. 헌데 이 사료가 한우의 사료로 쓰이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 대개는 한국산 소에게도 사료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2000년 무렵의 송아지가 자라서 도축될 시점인 2003년 전에 한국산 소고기를 먹었다면 운 없으면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이웃 일본도 광우병에 걸린 소가 적잖게 발견되었다고 하고, 스웨덴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도 광우병 소가 발생하였었다. 원조국인 영국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많은 숫자가 있었고.

그런데 정작 미국은 지금껏 3명의 인간 광우병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나마도 두 명은 영국에서 건너 온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도 중동에서 장기 체류하던 사람이라고 한다. 공식적으로 미국 내에서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미국인의 식습관과 엄청난 소 사육 두수를 생각할 때 이는 놀라운 일이다.

진위 여부는 조만간 확실하게 알려지리라 보지만, 암튼 이런 정황을 볼 때 미국산 소고기가 오히려 광우병에 더 안전한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물론 지금은 세계 모든 나라가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모든 나라에 있어서 광우병 위험은 사실상 영(0)에 가깝다고 본다. 문제가 되는 환자가 발생한다면 이건 오래 전에 광우병 소고기를 섭취한 경우이다. 지금이 아니고….

광우병은 설령 사람이 광우병 소고기를 먹더라도 병에 걸릴 확률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극히 낮다고 한다. 그동안 알려진 여러 통계를 보더라도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지금껏 정부가 나서서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한 것은 보호대상인 국내 한우 농가를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헌데 오늘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광우병 논란에 대처하기로 한 모양인데 그야말로 이것은 고육지책이다. 미국과의 관계와 국익, 그리고 우리의 수출 등을 감안하여 국민들이 알아서 소화해야 할 일을 여러 선동에 놀아나고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덧칠되면서 사태가 넘 커져버렸기에 정부도 할 수 없이 논쟁의 중심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럼 이런 미국산 소고기로 인한 논란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여러 우려되는 상황 중에 역설적이지만 이 문제가 오히려 우리 한우 농가의 피해를 키울 것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말인고 하니 광우병 위험을 과장할수록 우리 한우 농가가 죽어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자료를 보면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은 거의 99% 뻥튀기 된 것이라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갖는다. 조금이라도 차분하게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 미국산 소고기가 어쩜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소고기 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는 법이 아닌가. 진실은 결국 저절로 가려질 것으로 본다. 아무리 ‘미국산 소고기=광우병’으로 몰아붙인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사실은 사실대로 전해질 것으로 본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듯 요란을 떨던 광우병 공포가 갑자기 사라지게 될 경우, 그 극적 효과로 말미암아 미국산 소고기의 인기가 오히려 급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점이다. 일종의 반전의 효과라고 할까?

그러니까 지금의 일시적인 광우병 논란은 나중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예고하는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고 하겠다. 그렇지 아니한가.

다들 광우병 덩어리로만 알았던 미국산 소고기가 값도 쌀 뿐더러 안전하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소비자들은 논란을 벌이지 않고 가만히 두었을 때보다도 더더욱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찾지 않겠는가.

또한 우려되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 논쟁이 가열됨에 따라서 한우의 안전성에 대한 냉혹한 검증이 이어질 경우 국내 한우 농가가 광우병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산만 위험한가, 한우도 검증하자는 분위기가 벌써 형성되고 있다. 그동안 쉬쉬하고 있었지만 한우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공공연한 사실로 인정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

암튼 이렇게 될 경우, 국산 한우 농가는 파멸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광우병 위험을 열심히 부추기는 찌질이들은 혹시 이런 짓이 우리 축산 농가를 오히려 완전히 죽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묻고 싶다.

지금의 광우병 논란을 부추기는 자들은 물론 일부 순수한 의미에서 국민 건강을 염려한 나머지 그러는 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당파적 정파적 이해관계로 인한 반대를 위한 반대일 것이란 게 맞는 얘기일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미연에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도 문제라면 큰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많이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정권의 명운을 걸고 사실을 정확하게 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물론 진실은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광우병 논란은 국익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종국적으로는 한우 농가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제 살 깎아먹기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현재 이 일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거센 비난 여론에 포위된 형국이다.

여기 비판자들 가운데는 박근혜 지지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친이-친박의 문제가 아니다. 광우병에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를 포함한 전체 보수 애국 진영의 명운이 달렸다.

대한민국 애국 세력과 보수 진영 전체의 이름으로 힘을 하나로 합쳐야지만이 국민을 상대로 선동을 자행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무리들의 도발을 잠재울 수 있다. 광우병 논란으로 물실호기 이명박을 해코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낭중지추가 아닌가. 진실은 어차피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제 뒷감당을 생각할 때이다. 모르면 휘둘리게 마련이다. 지금이라도 미국산 소고기를 둘러싼 광우병의 진실을 찾아보도록 하라.
데안토 자유토론방 ´누리미´ 님의 글

이 글은 데일리안 토론방에 네티즌이 쓴 글 입니다. ´토론이 있는 인터넷신문´ 을 표방하고 있는 데일리안은 네티즌 글을 비중 있게 취급해 건전한 토론을 유도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도출코자 합니다. 위의 글에 대해서 독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라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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