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금지’ 공론화 시작, 사회적 합의 유도

정부, 개 식용문제 추진방향 25일 발표

“법제화 목표로 한 논의 아냐, 사회적 합의 우선”

정부가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고, 추진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개 식용문제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홍대입구역 빌딩에 걸린 개 식용금지 촉구 현수막 ⓒ뉴시스

‘개 식용 금지’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면서 검토를 지시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개식용 종식 입법화가 실현돼야 한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나타낸 반면 육견협회 등 보신탕 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내려온 고유문화인 만큼 식용견과 애완견을 분리해야 한다”며 반대에 나서는 등 의견 대립과 갈등은 여전하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개 식용 금지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가 반드시 법제화를 목표로 한 논의는 아니다”라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공론화의 첫 시작”이라고 말했다.

법제화에 앞서 사회적·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한 뒤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개 식용도 점차 줄고는 있지만 개인의 취향이라는 차원의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인터넷 논객으로 불리는 조은산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집합금지로 자영업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개 식용 금지’를 꺼내든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면서 “개고기 산업은 이미 사장길에 들어선지 오래로 내버려 둬도 알아서 해결될 문제를 왜 하필 자영업의 존망이 걸린 이 시국에 끄집어내는 건가”라면서 시의성에 대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사회적인 논의와 함께 실제 관련된 산업 종사자들의 생업에 미치는 문제를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해결해야 하는 정책의 유연성과 대안마련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25일 열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고 개 식용금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