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4년 DATA] 총지출 5년 평균 8.6% 증가…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

전임 정부 대비 큰 폭으로 늘어

GDP대비 국채비율 50% 넘을 듯

“나랏빚 차기 정부에 떠넘긴 격”

문재인 정부 총지출 증가율 및 정부별 총지출 평균 증가율ⓒ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총지출이 200조원 이상 늘었다. 총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부채 또한 408조원 늘어나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는 604조원으로 이번 정부 출범 이전에 편성한 2017년 본예산 대비 약 204조원 많아졌다. 이처럼 이번 정부 마지막 예산안도 확장재정 기조의 ‘슈퍼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처음으로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인 50% 선을 돌파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꾸준히 확장 재정을 편성해왔다.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는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3%를 기록하며, 첫해를 제외하고는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모두 8%를 넘었다.

연평균 8.6%에 달하는 지출 증가율은 이번 정부가 2018년에 제시한 2018~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5.2%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전임 박근혜 정부(4.3%)나 이명박 정부(6.9%)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 운용을 유지하는 정책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설명과 달리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2020년 예산안도 각각 9.5%, 9.1% 늘렸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정권 출범 초기부터 꾸준히 확장 재정을 계속해 온 셈이다.

총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도 크게 늘었다.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내년 1068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 이후 408조1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로는 36.0%에서 50.2%로 14.2%p 늘어나면서 역대 최초로 5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 동안 8% 넘는 지출 증가율을 보여온 정부는 정권이 바뀌는 내년부터 5%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가 지난달 31일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재정지출은 4~5%대로 본격 감소한다. 그마저 같은 기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4.7%)보다 높아 정부 재정 적자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에서는 재정을 넉넉히 쓰고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긴 셈이라고 비판한다.

박형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채무가 늘어났다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국가채무 문제도 지속되지 않아야 정상”이라며 “복지지출 증가에 상응하는 수준의 재원 조달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음 정권부터 재정을 축소하라는 노력을 하라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자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중기적으로 4~5%의 재정수지 적자는 감당할 수 없어 새 정부는 공격적으로 지출을 늘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