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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협의체 8차 회의 발언하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류영주기자 (ryuyj@dailian.co.kr)

입력 2021.09.17 15:42  수정 2021.09.17 15:42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협의체 8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최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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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인권위는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필연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나 징벌적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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