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4년 DATA] 국가공무원 총 인건비 29%↑…공공기관 포함 90조원 육박

내년 국가공무원 인건비 41.3조원

전임 두 정부 합계 보다 많이 늘어

정부 몸집 커진 탓 재정 부담 확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중학교에서 치러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장에 수험생들이 입실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공무원 인건비가 8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임기 말 32조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41조3000억원으로 29.1% 늘었다. 지방직과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합산하면 연간 공무원 인건비만 90조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가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약 41조3000억원이다. 올해 40조2000억원 보다 2.37% 늘어난 금액이다. 2017년 33조4000억원이었던 국가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2018년 35조7000억원 증가한 데 이어 2019년 37조1000억원, 2020년 39조원, 올해 40조2000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문 정부에서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공무원 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후보 시절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지난해 국가공무원 수는 74만6267명으로 늘었다. 2016년 62만9000명보다 11만7267명(18.6%) 증가했다.

전임 정부와 비교해보면 공무원 수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4만2701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4만3500명 늘었다. 앞선 두 정부 10년 동안 늘어난 공무원 숫자보다 이번 정부 4년간 늘어난 국가공무원 수가 더 많은 셈이다.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도 늘었다.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44만2649명이다. 이번 정부에서만 11만4170명(34.7%)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1만4431명과 박근혜 정부 6만4685명을 합친 것보다 3만5054명 많다.

여기에 지방공무원까지 합치면 연간 공무원 인건비 총 지출액은 대략 90조원에 가깝다. 지난해 전체 국가 예산 가운데 17.5%에 이르는 금액이다. 내년에는 1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전체 인건비 예산은 늘었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오히려 임금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인건비 총액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1인당 임금 상승률은 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상승률을 1.4%로 결정했다.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1.9%~2.2% 인상을 권고했지만 결국 1.4%로 결정했다. 올해 임금 인상을 결정할 당시에도 보수위원회는 1.3~1.5%를 권고했지만 실제로는 0.9% 오르는 데 그쳤다.

임금인상이 2%를 밑돌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실질 임금이 감소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행 등이 예측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정도인데 이보다 낮은 임금 상승률은 소득감소와 같은 결과를 불러온다는 주장이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전체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정부가) 개인 월급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공무원) 늘리는 게 대통령 공약이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겠는데 계속 1%대로 임금이 오르는 건 솔직히 좀 아쉽다”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고용 침체 등을 이유로 몸집을 계속 불리면서 정규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한시적 일자리도 계속 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104만 개를 공공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자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에 정부 기능이 커지는 것은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에 따른 재정부담과 민간 경제 위축 등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지표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상황”이라며 “다만 공무원 채용확대나 노인(공공)일자리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통계의 왜곡이나 재정부담 가중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원식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또한 “선진국들은 지속적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민간의 고용을 늘리는 것은 세수에 기여하지만 공무원 채용을 늘리는 것은 재정과 공무원연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