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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불참, 구글 갑질방지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1.07.20 15:51  수정 2021.07.20 15:52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과방위
#구글갑질방지법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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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2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인터넷업계에서는 구글의 정책이 본격 시행되기 이전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생태계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미리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이 커지고 있다.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해당 법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이날 오전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같은 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험…
[속보] ‘구글 갑질 방지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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