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정의당·피해당사자 결의대회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1.06.28 12:50  수정 2021.06.28 12:50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의당과 피해상인들이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배진교
#여영국
#정의당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정의당·피해당사자 결의대회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결의대회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하는 정의당과 피해당사자들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3차 기자회견
‘소급’ 빠진 ‘무늬만’ 손실보상법…희망 잃은 외식업계

‘소급’ 빠진 ‘무늬만’ 손실보상법…희망 잃은 외식업계

정치권에서 자영업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수개월째 지지부진하게 소급 적용을 할 듯 말 듯 애만 태우다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태운 꼴이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일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되 기존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선 손실보상 대신 피해 지원 …
당정, 손실보상법 논의…"소급 적용 문구로 지원 늦어져선 안 돼"

당정, 손실보상법 논의…"소급 적용 문구로 지원 늦어져선 안 돼"

당정이 7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급적용을 법안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부칙과 규정에 근거를 두는 방안,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피해계층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정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윤 원내대표는 "헌법에 보…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아내를 창밖으로 떨어뜨리려고…불륜 남편의 충격 행동
2
메모리 호황에 하이닉스 '인재 블랙홀'…채용 늘고 이직 줄었다
3
"중립 어디로"…조정식 국회의장, 원구성 강행에 '편파 진행' 논란 커지나
4
AI 랠리에 다우 이틀 연속 최고치 행진
5
카타르 "美·이란 고위급 회담 없다"…도하 접촉설 선 그어
6
'낮 최고 33도 무더위' 제주·남부 본격 장마 시작…지하도로 통행 시 '이것' 주의해야 [오늘 날씨]
7
광주·전남 반도체 투자 좋긴한데…어수선한 민주당, 왜?
8
전작권 전환 서두르며 北미사일엔 '뒷북 발표'…커지는 안보 불안
9
"휘발유값 당장 내려라"…트럼프, 주유소에 공개 경고
10
수세 몰린 장동혁, 마지막 카드는 징계?…전면전 이후 張 운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