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D-day] 검찰청→공소청 전환, 검사 역할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 형소법 시행에 수사권·기소권 분리…권한 축소
공소청, 기소·공소유지 업무 전담…검사 수사권 박탈
수사기관 송치한 사건 관련해 기소 여부 결정에 집중
검경 합동수사 기구 해체…특사경 수사지휘도 폐지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출범한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의 역할도 이전과 달라진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따라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며 수사권 박탈에 따른 체질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했다. 기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은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이 나눠 갖는다.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었다. 새 체계는 기존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기소 권한을 분산해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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