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 또다른 이름은 '재판불복'"…양문석이 쏘아올린 與 '사법개혁' 부작용
'재판소원' 의원직 구제 수단 전락
청구 기각 가능성 높지만…
'기본권 침해 구제' 취지 훼손
'李 사법리스크 방탄' 부작용 우려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해 헌재 판단을 받겠다고 시사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곱지 않은 분위기다. 당초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한 제도지만, 의원직 상실을 피하고자 제도를 악용한다는 논란을 부추겼기 때문이다.15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사무처는 지난 12일 대법원이 양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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