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뒤에서 '찰칵'…김승원 측 촬영 논란, 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52]
김승원 측 보좌진, 주진우 뒤편서 촬영…朱 "명백한 사찰"
金 측 "미숙한 판단…후보자 지시·관여 없어"
법조계 "부적절하지만 현행법상 형사처벌 쉽지 않아"
'사찰죄' 별도 죄명 없어…국회법상 촬영·질서유지 규정은 쟁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측 보좌진이 야당 청문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뒤편에서 몰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법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주 의원은 자신의 질의 준비 내용을 촬영한 '사찰'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사실관계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김 후보자 측 보좌진이 주 의원 뒤편에서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주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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