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 안 듣는' 대법원장 탄핵…독재를 향한 민주당의 폭주 [박영국의 디스]
민주당, 조희대에 '유죄판결 안 하면 탄핵' 협박
3개 혐의 중 2개만 유죄 인정에 맹비난
12명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대법원장만 타깃
삼권분립 안중에도 없는 '독재 마인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자리에서 끌어 내리겠다는 겁니다.문제의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나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상고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3가지 행위 중 2가지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국헌문란 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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