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에서 다쳤는데 보훈 인정받으려 법정까지…올해 행정심판·소송 291건
보훈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결정 불복
행정심판·소송 거쳐 유공자 등 인정된 사례 208건
박준태 "보훈부, 소송 대응 비용 지출…혈세 낭비"
군 복무 중 다쳐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원을 찾는 사례가 올해만 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질병과 관련해 보훈부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결정에 불복해 진행중인 행정심판·소송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7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행정소송이 498건으로 대다수이며, 행정심판은 74건으로 조사됐다.600여 건 가까운 행정심판·소송 가운데 올해 제기된 사건만 291건(행정소송 2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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