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미루는 가상자산 과세, ‘눈치 보기’냐 ‘준비 부족’이냐
2020년 도입 결정 후 시행 거듭된 연기
이번에도 ‘CARF’ 등 이유로 유예 검토
세수 추계·과세 기반 시설 준비 논란에
2028년 총선 의식한 정치적 결단 비판도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조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2020년 이후 이번까지 4차례나 제도를 미루게 된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26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와 여당은 내년으로 예정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가상자산 과세는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소득(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걷는 내용이다.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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