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입'에서 생환한 오세훈…2심 "明 진술 신빙성·증거 부족"
명태균 진술 신빙성 두고 1·2심 엇갈린 판단
2심, 원심 유죄 부분 파기…특검 항소도 기각
"명태균 진술, 사실·추측·과장 구분키 어려워"
吳, 시장직 상실 위기 탈출…사법 리스크 해소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처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핵심 쟁점으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부족이 지목된다. 명씨 진술의 일부를 믿고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지를 두고 1·2심 판단이 갈렸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
[데일리안 주간 포토]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 뒤늦은 사과에 여론은 여전히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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