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이미 세 차례 미룬 민주당, 정책 신뢰성 흔들리나
당정협의회서 과세 유예 여부 결론 못 내려
내년 1월 시행인데 "당 차원서 좀 더 점검해야"
"준비 부족 책임져야…지난 5년간 뭘 했나"
"역차별·형평성 우려…졸속 시행이 더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추가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정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내에서 과세 원칙·정책 신뢰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과세 인프라가 미비해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다. 과세가 또다시 연기될 경우 네 번째 유예가 되는 만큼 정부와 여당의 준비 부족에 대한 책임론도 커질 전망이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당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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