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건' 수사할 특검인데 여당이 추천?…'공정성' 시험대
국민의힘 추천권 거부…여권 '선택의 시간'
민주당은 "아직"…혁신당은 "고심"
"이해충돌" vs "피해자 지위" 정면충돌
공소취소 조항 삭제에도 논쟁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별검사 인선의 공정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는 모습이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이다.이번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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