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년간 잘못 낸 세금만 42조원…62%는 '직접 청구'해서 찾아갔다
납세자 경정청구 따른 환급액 26조…전체의 62.4%
李정부 세제 개편에 과세 기준 복잡해질 우려
'양도세 상담 포기' 양포세 이어 '종포세'까지
박수영 "최대한 단순한 과세제도 만들어야"
최근 6년간 과오납으로 돌려받은 세금이 4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과세 기준과 공제·감면 요건이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은 세금만 26조원에 달하면서 정확한 신고·납부를 돕기 위한 세제 단순화와 사전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과오납 환급금은 총 42조 1845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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