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조작기소 특검법'…이재명 대통령 사건 어떻게 되나
수사 대상 12개 중 이 대통령 관련 8개…공소취소 가능 6개
李대통령 임명 특검이 李대통령 사건 결정…野 '셀프 면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안'(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 자신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 및 정치권 일각의 비판이 잇따른다.법안이 대상으로 하는 사건은 최근 국정조사로 다시금 주목받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등 총 12개 사건이다. 앞선 특검법들과는 달리 특검이 수사권에 그치지 않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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