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D-30] 검사 빠진 합수본…'협력·조언'만으로는 수사 공백 역부족
공소청 검사, 합수본 수사 협력·특사경엔 지도·조언만 가능
수사권 없는 검사 적극 관여 땐 '우회 수사지휘' 위법 논란 가능성
법조계 "강제력 없는 의견 교환 실효성?…합수본 기능 약화 우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 뒤 여러 수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형·복합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검찰 주도로 운영돼 온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서 앞으로 검사는 직접 수사에 참여할 수 없게 돼 기관 간 협업과 수사 조율 기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준칙 개정안과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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