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공약(公約), 또 다시 공약(空約) 되나

새 정부 출범 계기 연이틀 코스피 고점 '파죽지세' 상승세

원화 강세 등과 맞물려 증시 부양 정책 계속 추진될 듯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제약해 주가에 악영향 미칠 수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투자 여력 낮춘다는 논리 마냥 무시할 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증시 부양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 증시가 연이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에 투자자들이 일단 호응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각종 증시 부양 정책들이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제약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1.21포인트(1.49%) 오른 2812.05로 마감했다. 전날 2.66%% 상승세를 보이며 연 고점을 경신한 지 하루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코스피 종가가 281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7월 18일(2824.35) 이후 처음이다.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던 주가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상승하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선 후보 시절의 이재명 대통령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 권익 보호 △먹튀·시세조종 근절을 통한 공정 시장 질서 확립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 사익 편취 행위 근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옭아맸던 주식 시장에 '코스피 5000'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겠다"며 상법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 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개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유세 중 상법개정안을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했었다.

이사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증시를 외면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주주환원이 중요한데, 지표로 얘기하자면 배당을 높이거나 자사주 소각이 이행돼야 한다. 상법개정을 포함해 새 정부가 제도적 노력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상법개정 외에도 상장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주가조작·시세조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새 정부 자본시장 정책이 확대 재정, 원화 강세와 맞물려 허니문 랠리로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다만 이 대통령의 증시 부양 정책이 변죽을 울리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이 단기적으론 주가 상승 재료가 될 수 있지만,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제약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으로 현금 보유액이 줄면, 리스크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투자 여력을 낮춘다는 논리를 마냥 무시할 수 만은 없다"며 세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사주 소각 및 배당 확대 시 법인세를 절감해주거나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동훈 코스닥협회 회장은 "상속세 관련 문제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고 세원 마련 때문에 기업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많다"며 "최소한 상장사는 상속세가 아닌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 지속성을 지키는 것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