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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이통3사, ‘요금 인하’ 약속…넷플릭스 대응 ‘온도차’(종합)


입력 2020.10.08 17:35 수정 2020.10.08 17:40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SKT “연말 저가 요금제 출시” LGU+ “열심히 준비할 것”

‘웨이브’ 먼저 키운다는 SKT…KT·LGU+, 넷플릭스 제휴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이동통신(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무처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이동통신(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무처

이동통신 3사가 통신요금을 인하하라는 국회 요구에 대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유영상 SK텔레콤 이동통신(MNO) 사업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적극 동감한다”며 “고객 편익을 증대하도록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 대표는 “(SK텔레콤은) 요금제 규제 대상으로서 준비하고 출시하려면 늦어도 연말 또는 내년 초가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도 “적극 동의한다”며 “이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은 온라인 채널을 늘려 유통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역시 온라인 유통 채널 비중이 늘었다”며 “그런 부분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단통법 개정 재논의


미흡한 5세대 이동통신(5G) 커버리지는 조속히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대표는 “2022년까지 전국 85개시 전체를 커버하겠다는 당초 계획보다 확산세가 빠르도록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이에 동의했다.


가계 통신비가 여전히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유 대표는 “가계 통신비가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며 “전 세계 통신사와 비교해도 국내 통신사의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다고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시행 6년이 넘도록 실효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개정 필요성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단통법에 의한 불법보조금 행태가 계속되는 이유는 이를 위반한 이동통신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며 “불법보조금을 통해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적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단통법 실효성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아 싼 값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를 막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며 “당시 과징금은 이통사 재방방지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대안으로 거론되는 분리공시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분리공시제가 소비자 통신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느냐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질문에 유 대표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공시지원금이 투명해질 수 있지만, 차별적 장려금으로 흘러가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 부문장은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외국계 제조사가 더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황 사장도 “도입 취지가 단말 가격 부담을 줄이는 것인데, 이를 위해 구체적 사항들이 수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넷플릭스에 엇갈린 시선…구글 범정부 TF 대응 공감


국내 미디어업계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넷플릭스 대응에 대해선 3사가 입장차를 보였다. 넷플릭스와 제휴하지 않은 SK텔레콤은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웨이브’를 먼저 키워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점유율을 늘려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윤 대표는 “디즈니플러스와의 제휴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웨이브에 충분히 투자해 K-OTT가 성장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응 가능한 시점에 외국 OTT와 제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부문장은 “KT OTT ‘시즌’은 모바일 중심으로 확장하고, 넷플릭스는 인터넷(IP)TV 위주”라며 “외국계 OTT 제휴로 고객 선택권도 넓히고, 자체 OTT 투자도 하겠다”고 자신했다.


가장 먼저 넷플릭스와 제휴한 LG유플러스의 황 사장은 “가입자 수가 적어서 자체 콘텐츠에 거대 투자하며 OTT를 키우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날 국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논란’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해외 대응 추이도 살피고 국내 담당 부처 간 협의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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