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구글-애플 ‘수수료 갑질’ 실태조사 나서

“플랫폼 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 내달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수수료 갑질’ 논란에 휩싸인 구글과 애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앱 마켓 수수료 이슈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자체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를 웹툰,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최근 국회와 관련 협·단체, 언론에서는 구글 수수료 방침 변경으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면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앱 마켓 환경변화가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앱 마켓 수수료 방침 변화로 인해 감소하게 될 매출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격 인상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과 방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오는 10월에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플랫폼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을 내달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산업 동향을 분석해 데이터 활성화,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플랫폼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확정하고 이를 통해 플랫폼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수립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