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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대표 “같은 규제면 해외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

  • [데일리안] 입력 2020.07.06 14:22
  • 수정 2020.07.06 14:26
  •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인력·자본 30배 차이 나는 기업과 맞대결 어려워

공정한 경쟁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 이후 진행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광수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안성우 직방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데일리안 김은경 기자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 이후 진행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광수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안성우 직방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국내 양대 포털 업체 네이버와 카카오 대표가 국내에 진입한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달라고 호소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인터넷기업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 이후 진행된 좌담회에서 “페이스북이나 구글, 중국 알리바바와 맞붙어서 다 이기겠다고 하면 참 좋겠지만, 개발자 인력과 자본 등이 (네이버보다) 20~30배 큰 기업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같은 규제가 모든 기업에 같은 기준으로 실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 역시 “국내외 플랫폼이 한국 유저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지만, 규제에 노출되는 방식·정도와 규제를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벌칙이 동일한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튜브 등이 네이버와 카카오 이상으로 국민 생활에 스며들어 있는데 다 외산 플랫폼이고, 쿠팡 같은 경우도 외국 자본”이라며 “커머스도 외산 플랫폼이 장악하고 있는 형국으로, 국내 플랫폼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위해 규제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규제 탓에 코로나19 수동적 대처 아쉬워”


두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규제의 한계로 ‘수동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한 대표는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20년 전 창업을 지원했던 정부 지원 사업의 수혜를 입었던 기업들”이라며 “다시 한번 20년 뒤의 변화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조금의 개선으로는 좋아질 것 같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네이버는 이미 새로운 구조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다”며 “전 산업이 디지털 전환(DT)되는 이 시기는 기업의 움직임만으로는 (변화되기) 어렵고,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카카오맵’을 통해 마스크 재고가 남아 있는 약국을 안내하거나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확진자 동선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선제 대응’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았다고 자평했다. 여 대표는 “인공지능(AI) 기술이나 데이터를 활용해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거나 질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조짐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었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위치 데이터를 활용해 인구밀집 지역 정보를 지도화해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술적 준비는 돼 있지만, 활용하려면 허가나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제’ 좌우할 의원연구단체 본격 출범


한편 이날 여야는 대한민국의 디지털경제를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인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을 출범시켰다.


포럼 공동 대표인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경제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1.9%를 차지하고 200조원 규모로 수치상 세계 경쟁에서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중국이 규모를 압도하고 있고 미국이 선점한 인프라는 ‘넘사벽’인 상태로 한국은 선점과 도태의 경계에 있다. 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혁신”이라며 “이 포럼은 디지털경제를 ‘굿딜’이자 ‘빅딜’로, 빅딜에서 ‘그레이트 딜’로 확장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 규제는 과거의 틀 속에 머물러있다”며 “우리 포럼은 기존 질서와 새 질서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대한 수많은 주제를 같이 논의하고 제도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이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게임, 전자상거래, 웹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스타트업 육성과 규제완화, 공정경제 기반 강화,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의 동반 성장 방안 등을 연구한다. 또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설립목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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