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효과는 한 달 뒤?…그러면서 추가 규제 웬말

김포·파주 조정지역, 세금개편 등 추가 규제…‘땜질식 처방’ 계속

투자 수익 환수 언급도…“자유시장경제주의 포기 발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 시장 규제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췄지만 시장은 이제 ‘땜질식 처방’에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이다.

더욱이 정부가 6·17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한 달 뒤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정책 허점을 채우는 추가 대책을 연일 시사해 내놓은 정책마다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대책 부동산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려면 7월 중순이 돼야 한다”면서 “이번 대책이 여러 가지 대책을 담고 있는데, 대책마다 시행되는 날들이 시차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포·파주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곳에 대해선 조정대상지역의 정량규제 요건에 상당부분 부합된다고 밝혀 추가 규제가 임박했음을 재차 시사했다. 또 보유세 강화를 언급하며 21대 국회에선 종부세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여전히 집값 안정 보다는 잠시 잠잠하다 오르기를 반복하고 있다.

실제로 6·17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 지난 뒤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이 커지면서 지난 2018년 10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규제지역을 피해간 김포는 보합에서 상승 전환되기도 했다.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의하면 지난주 수도권은 0.46% 상승했고, 서울·경기·인천은 전주 대비 두 배의 상승률을 보이며 각각 0.44%, 0.49%, 0.40%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틈새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며 시장에서는 정책의 부작용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고 봤다.

KB부동산 리브온 연구위원은 “과거 대책 발표 전후에 상승이 가파르게 오른 것을 고려하면 이번 상승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안정화될 여지가 보인다”면서도 “규제 전에 매수자들이 계약을 서둘러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커 집값이 올랐다. 6·17대책이 오히려 불안심리를 자극해 급매를 찾는 수요가 증가했고, 이 가운데 저가 매물을 찾는 이들이 많았다”고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는 것은 계속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하는데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으면서 추가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의 발언에서 ‘투자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개발하는 곳에는 이익이 있는 것인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은 정말 자유시장경제주의를 포기한 발언”이라며 “이는 결국 개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런 규제는 점점 공급을 줄여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앞서 말했듯이 수요 규제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