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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택시·대기업 편드는 졸속법안 만들지 말라” 작심 비판

  • [데일리안] 입력 2019.11.27 20:09
  • 수정 2019.11.27 20:09
  • 스팟뉴스팀
이재웅 쏘카 대표ⓒ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이재웅 쏘카 대표ⓒ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졸속으로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며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쏘카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사인 VCNC 모회사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 안에서만 혁신하라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쏘카와 타다 측은 개정안과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이날 공동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두 대표는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양자 간의 실질적인 논의는 지난 9월 이후 전무한 상태”라며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면허 총량·기여금 산정 등을 두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경우에만 알선할 수 있도록 해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타다의 현행 영업 방식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내내 의견수렴을 해왔는데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둔 지금에서야 언론을 상대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도 의심될 뿐만 아니라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혁신 모빌리티에는 타다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타다가 모빌리티플랫폼 업계를 지나치게 과잉대표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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