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이란'발 중동 긴장에 이빨 드러내는 일본

집단적 자위권 발동 검토…존립 위기 사태로 판단하면 파병

일본이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를 이유로 안보법 발동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 당시 SBS 보도화면 캡처.

일본 정부가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를 이유로 집단적 자위권을 반영한 안보법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산케이신문은 6일 보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의 국교가 단절되는 등 긴장 고조로 일본 정부는 원유 문제 등을 들며 국가인전보장국 등을 중심으로 대응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의 8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해협이 봉쇄돼 일본의 에너지 수입이 끊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부설되는 것이다. 그 동안은 대응할 방법이 없었지만, 2015년 집단적 자위권을 반영한 안보법이 성립됨에 따라 해협의 기뢰를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영토에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정부가 일본의 존립에 위협을 받는 ‘존립위기사태’로 판단한다면, 집단적 자위권을 근거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성립된 현재에도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논란이 있는 바, 안보법 발동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