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SA·FBI, 마이너리티 리포트 실제 실행?

통화기록 뿐만 아니라 인터넷 개인정보도 무차별적 수집 의혹 제기

영국 가디언과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6일(현지시간) 미 국가안보국(NSA)이 통화기록과 인터넷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했다고 알렸다. (자료사진 =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화면캡처)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예언자·통화내용·개인정보 등을 활용해 잠재적인 범죄자를 가려낸다는 내용의 영화다. 최근 미국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다르지 않은 이유다.

논란의 시작은 미국 본토가 아닌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비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 명령문을 인용,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비밀리에 주요 통신회사인 버라이존의 고객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후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6일(현지시간) ‘통화기록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폭로했다. NSA와 미연방수사국(FBI)이 구글, 야후, 페이스북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가진 기업들의 중앙서버에 직접 접속, 오디오, 동영상, 사진, 이메일 등을 통해 일반인들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알린 것.

논란의 핵심에 있는 NSA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수많은 관련 정보가 부적절하다”고 관련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미 정부 당국자는 ‘테러리스트들을 감시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행정·입법·사법 당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입장은 광범위한 정보 접근자체가 개인정보 침해라는 주장이다. 미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프리즘(PRISM)’은 인터넷에서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필연적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됐다는 것. 정보수집과 관련된 논란은 ‘국가안보’와 ‘시민자유’ 사이의 균형 문제로 불거진 것이다.

한편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구글, 페이스북, 애플, 팰토크, AOL, 스카이프 등 유명 인터넷업체들은 성명을 통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소비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결국 정부는 '안보'를 국민은 '자유'를 기업은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