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파규제 개선…GPR·WPR 이용기준 신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11.19 12:01  수정 2026.11.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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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물체감지센서 야외서도 쓴다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기한 6년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땅속이나 벽면 내부를 살피는 투과레이다 기준을 새로 만들고, 야외 물체감지센서 허용과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기한 연장을 담은 무선기기 기술기준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이미지는 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땅속이나 벽면 내부를 살피는 투과레이다 기준을 새로 만들고, 야외 물체감지센서 허용과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기한 연장을 담은 무선기기 기술기준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발표한 산업·생활·안전 분야 현장체감 전파규제 개선 추진의 후속이다. 현장에서 늘고 있는 무선기기 수요에 맞춰 이용자 불편을 줄이면서도 전파 혼·간섭을 막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개정안에는 세 가지 핵심 변화를 담았다. 먼저 지표투과레이다(GPR)와 벽투과레이다(WPR)의 이용 기준을 신설해 주파수 대역별 출력 기준을 정했다. 싱크홀 예방과 시설물 점검 현장에서 쓰임이 커지는 만큼 탐지 성능을 확보하되 다른 무선기기에 혼신을 일으키지 않도록 했다.


실내에서만 쓸 수 있던 10.5㎓ 대역 물체감지센서는 실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다. 건물 출입 감지나 스포츠 공 궤도 추적 등에 쓰이는 이 센서는 그동안 같은 대역을 쓰는 방송프로그램 중계용 무선전송링크용 무선국과의 혼·간섭 우려로 실내 사용만 가능했다. 앞으론 해당 무선국이 14개에서 2개로 줄면서 야외 이용이 가능해졌다.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이용 종료 시점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6년 늦췄다.


400㎒ 대역 생활무전기는 2015년부터 디지털 전환을 진행해 왔고 2024년부터 신규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했다. 다만 금지 직전 제품을 산 이용자들의 기간이 짧다는 지적과 조달청 고시 내구연한(9년)을 반영해 기존 이용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대신 이미 금지된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신규 제조·수입·판매 유통에 대한 적발과 단속은 더 강화한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무선기술 발전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전파 이용 질서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제약을 손봤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전파 환경과 새로운 무선기술 활용을 뒷받침하는 규제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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