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달리 통신사는 자금 이체 통제 불가…'위험원 실질 지배' 인정 어려워
해외도 예방과 배상 역할 구분…"책임 무한 확대 및 통신비밀 침해 우려"
17일 서울 KTOA 사옥에서 열린 '제9회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노진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신사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책임을 통신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법리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금융기관과 동일한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과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세종 노진홍 변호사는 17일 KTOA 사옥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신사의 역할과 책임'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변호사는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피해를 줄이는 데 통신사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통신사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배상책임을 분담하거나,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통신사가 2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근거와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책임 분담 논의의 핵심은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다. 무과실 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위험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리에 근거한다.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위험원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노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통신사가 자금이 이체되는 과정에 실제로 관여하거나 해당 위험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면, 위험책임의 관점에서 통신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명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통신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요구한다면 통신사가 지배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지금까지 설명한 위험책임의 원리와 충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과할 경우 ▲위험책임 법리와의 충돌 ▲평등의 원칙 위반 문제 ▲책임의 무한 확대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평등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과 통신사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통신사는 통신망을 차단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처럼 자금 이체를 직접 중단하거나 계좌를 동결할 수는 없다. 이처럼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 과정이나 자금 이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통신 서비스가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금융 피해에 대한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책임의 무한 확대 문제도 제기했다. 통신사가 범죄의 접근 경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우편물을 이용한 사기에서는 우편 관련 기관에, 흉기를 이용한 범죄에서는 칼을 판매한 가게 주인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싱가포르의 SRF(Shared Responsibility Framework)는 디지털 피싱을 대상으로 하며, 보이스피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기관이 의무를 위반했다면 우선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고, 금융기관이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 통신사의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 책임을 판단한다.
통신사도 사전에 부과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의무를 이행했다면 책임이 배제된다. 통신사가 책임을 지는 범위도 SMS에 한정된다. 이메일이나 왓츠앱, RCS 등을 통해 인증정보 입력을 유도한 경우에는 통신사의 책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7일 서울 KTOA 사옥에서 열린 '제9회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노진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신사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영국의 APP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직접 돈을 송금한 경우 금융기관이 무과실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통신사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은 권한 없이 이뤄진 무권한 자금 이체 거래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직접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본은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남아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를 회복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 변호사는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사기를 예방하는 역할과 금융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책임을 지는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이라며 "각 주체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기준으로 사기 예방 책임과 금융 피해 배상책임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사는 안정적으로 통신망을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라며 "금융기관은 지급을 중단하거나 계좌를 동결하는 등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통신사는 통신망을 제공하더라도 금융정보에 접근하거나 자금 이체를 직접 통제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통신사에 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험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가 통신 트래픽이나 실시간 통화 내용을 들여다보고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노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경우 통신비밀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통신사가 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해 범죄 여부가 불확실한 통화까지 선제적으로 차단하면 긴급 연락이나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 통화까지 차단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통신사는 통신망을 통한 범죄 접근을 사전에 예방·차단하는 역할을 맡고, 금융 피해에 대한 배상과 구제는 자금 이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노 변호사는 주장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하게 책임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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