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산본 12, 13구역 전경.ⓒ군포시 제공
군포시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을 탄력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은 체계적인 정비와 이주 수요 관리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에서 단계별 정비물량을 정하고 있다. 시는 연도별 허용정비물량을 검토해 이주 여력이 있을 경우 기본계획을 초과하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3-1구역, 7구역, 12구역, 13구역 등 총 4개 구역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과 관련한 주민공람을 마치고 다음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해당 구역에 신청된 물량을 합치면 8360호로 '군포시 정비기본계획'상 올해(2026년) 지정 가능 물량(3400호)의 2배가 넘는다.
시는 추가 허용 물량이 없을 경우 정비물량 약 5000호가 부족해, 구역 지정을 2028년까지 연차별로 분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정이 늦어질 경우 정비사업 추진은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지연돼 재건축 사업 추진 동력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한대희 시장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홍지선 장관을 만나 허용정비물량과 별개로 정비기본계획 연차별 4년 정비물량 범위 내에서 구역 지정을 탄력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을 통해 물량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월 중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 구역들에 한해 지정 순서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염원하는 재건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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