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투자부문 분할 승인…방미통위, 500억원 책임경영 조건 부과

이사회 독립성·상생펀드 유지 등 5개 조건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평가도 사전 예고제로 개편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9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현대홈쇼핑의 투자사업부문 분할 및 지주회사 신설을 승인했다. 다만 홈쇼핑 사업의 안정성과 경영 투명성, 협력사 보호 등을 위해 5개 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3일 '2026년 제49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현대홈쇼핑의 법인분할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하고, 승인 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분할계획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해 가칭 '현대홈쇼핑지주'를 신설한다. 존속법인은 홈쇼핑 사업을 맡고, 신설법인은 기존에 보유하던 계열회사 지분을 승계한다.

방미통위는 최수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사항을 모두 적격으로 평가했으나, 현대홈쇼핑의 비상장 전환에 따른 경영 투명성 저하 우려와 자금 유출 가능성, 신설 투자회사로 배분될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경영 감시 기능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 구성 비율을 신청 당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배당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방미통위에 제출하는 조건도 부과했다.

또한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연대책임을 유지하도록 했다. 신설 투자회사가 홈쇼핑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재무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하기로 한 책임경영 재원 500억원의 이행을 담보할 확약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협력사 상생펀드의 집행률과 지원기업 수도 신청 당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법인분할이 방송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방송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과한 것"이라며 "현대홈쇼핑은 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 시청자와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도 발표했다.

방미통위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선제적 이용자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대상 기간 이전에 대상 범위와 평가항목 등을 미리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시범평가를 폐지하고, 평가대상 범위에 포함된 사업자 중 일부를 최종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한 뒤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2027년도 대상 기간 평가부터 적용된다. 방미통위는 내년 초 사업자 설명회를 열어 평가대상 사업자와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