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제작비도 세액공제”…국회서 게임산업 세제·규제 개선 논의

중소 게임사 공제율 우대 제안…문체부 “현행 R&D 공제 요건 충족하는 게임사 적어”

위험도 낮은 게임은 자율규제 확대…중복 규제 정비 필요성도 제기

세미나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

게임 개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현행 연구개발(R&D) 세액공제는 전담 조직과 인력 등 요건을 갖춘 기업이 이용할 수 있어,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 게임사의 개발 투자를 뒷받침할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컬처 수출 50조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조 의원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게임 제작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진흥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 게임 산업이 과거 셧다운제 등 강력한 공적 규제로 주춤했던 점이 아쉽다"며 "게임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법 체계 정비와, 자본이 부족한 우리 기업들을 위한 조세 특례 도입을 적극 응원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고대유 대진대 교수는 "영상과 웹툰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높은 공제율을 우선 적용하고, 창작비와 인건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게임 제작 방식에 맞춰 제도를 설계하자는 것이다.

최원석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와 인력,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를 갖춘 게임사가 많지 않아 실제 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도 적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제작비 세액공제가 신규 게임 개발에 필요한 선투자와 후속 재투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정일환 성균관대 교수는 "세액공제가 실제 추가 투자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공제 기준, 사후 평가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개선 논의에서는 게임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달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위험도가 낮은 디지털 게임에는 민간 자율규제의 폭을 넓히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이나 여러 플랫폼에 걸친 서비스 과정에서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요국의 게임산업 육성 정책을 비교한 김민한 한국해양대 교수는 "기업이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려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