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알뜰폰 사업자 8곳 제재…과징금·과태료 1억7130만원

박상준 기자 (psj96@dailian.co.kr)

입력 2026.11.12 10:00  수정 2026.1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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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판매·요금 납부자 변경 때 주민번호 무단 수집…4곳은 개인정보 암호화 소홀

선택 동의 거부하면 개통 막기도…가입보다 까다로운 해지 절차 개선 권고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내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이 유심을 판매하거나 요금 납부자 변경을 접수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번호와 결제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부가서비스에 필요한 선택 동의를 거부하면 회선을 개통할 수 없도록 한 사례도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알뜰폰 사업자 8곳에 과징금 6090만원과 과태료 1억104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에스원, LG헬로비전, SK텔링크, 유니컴즈, 국민은행, KT스카이라이프다.


KT엠모바일과 유니컴즈는 웹사이트에서 유심을 판매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미디어로그는 온라인 가입·개통 과정에서 회선 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요금 납부자로 등록하는 신청을 처리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개보위는 KT엠모바일과 미디어로그에 각각 과징금 1370만원과 472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산정 결과 면제 대상에 해당한 유니컴즈에는 해당 위반에 대해 과태료 390만원을 부과했다.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SK텔링크, LG헬로비전은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했다. KT스카이라이프와 유니컴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지 않았고, LG헬로비전은 취급자의 접속기록 보관을 소홀히 했다.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사업자는 신청자에게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의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필수 항목으로 설정해, 동의하지 않으면 알뜰폰을 개통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개통되지 않은 신청서의 보관기간은 사업자별로 5일에서 1년까지 차이가 났다. 개보위는 보관기간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웹이나 앱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해지는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자에는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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