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협의회, 채널협회 성명 반박…"CJ ENM, OTT 수익 챙기며 SO에 희생 강요"

"유료방송 시장가치 하락 외면한 채 기존 사용료만 고집"

채널협회 성명에 반발…정부 중재·분쟁조정 불응 주장

객관적 시장가치 기반 사용료 협상 촉구

CJ ENM 로고ⓒCJ ENM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가 CJ ENM의 채널 사용료 협상 태도와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의 성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CJ ENM이 OTT 사업 확대로 새로운 수익을 확보하면서 유료방송사업자에게는 기존 수준의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시장가치에 기반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SO협의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LG헬로비전의 채널 종료 결정과 방미통위의 약관 변경 신고 수리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사태의 본질은 외면한 채 특정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SO협의회는 이번 채널 종료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유료방송 시장가치 하락을 외면한 채 기존 수준의 사용료를 고수하는 일부 PP사업자의 태도를 지목했다. 이들 사업자가 OTT 사업을 확대하고 퀵 VOD를 통해 실시간 방송 시작 약 5분 만에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도 유료방송에서는 기존 사용료를 보장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SO협의회는 CJ ENM의 사례를 들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채널의 시청률이 20% 하락하고 유료방송 가입자도 6.3% 감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채널군의 시청점유율은 21.8%인 반면 전체 일반채널군 프로그램 사용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시청률과 가입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 수준의 사용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SO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상 과정에서도 단계적인 사용료 인하와 채널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O협의회는 "정부 중재와 방송법상 공식 분쟁조정 절차에도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종전 계약 기준의 사용료 전액과 최대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정부 중재도, 법적 분쟁조정도 거부하면서 소송을 통해 기존 수익만을 관철하려는 행태야말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폭압"이라고 비판했다.

SO협의회는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이러한 협상 경과와 분쟁조정 거부 사실은 외면한 채 채널 종료 책임을 특정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가이드라인 무력화와 시청권 침해라는 명분을 앞세워 방미통위의 약관 변경 신고 수리까지 비난하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단체의 이름을 동원해 특정 사업자를 공격하고, 정부의 정책적 판단까지 깎아내리는 행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행위"라고 꼬집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특정 PP의 채널 송출이나 기존 수익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SO협의회는 "방미통위 역시 장기간의 협상 경과와 시청자 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약관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면서 "정부의 분쟁 해결 노력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책적 판단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몰아가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비판했다.

SO협의회는 OTT 사업 확대로 콘텐츠 사업자가 새로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전략이지만, 이에 따른 유료방송의 경쟁력 약화와 손실을 SO가 모두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O협의회는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에 특정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업계 전체의 입장인 양 포장해 벌이는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할 것과 ▲CJ ENM에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폄훼하고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분쟁 해결 절차를 존중하고 객관적인 시장가치에 기반한 합리적인 사용료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SO협의회는 "SO업계는 유료방송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거래 관행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