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정사업 R&D 분류 혼선…전문가 판단 일치 21.7% 그쳐

AI 재정사업 120개 분류 기준 점검

OECD 지침 적용…R&D 판정 49개서 44개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10일 ‘AI 재정사업의 R&D 분류기준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공지능(AI) 재정사업 46개 중 연구개발(R&D) 여부에 대한 전문가 10명의 판단이 일치한 사업은 10개(21.7%)에 그쳤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재정사업의 R&D 분류기준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정보통신 분야 AI 재정사업 120개를 대상으로 생성형 AI와 전문가 설문을 활용해 R&D 분류 기준의 일관성을 점검한 결과가 담겼다.

현행 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는 AI·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이 없다. 기존 AI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까지 R&D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진이 챗GPT와 클로드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존 프라스카티 매뉴얼을 적용했을 때 두 모델 모두 R&D로 판단한 사업은 49개였다. 2025년 보완지침을 추가로 반영하자 44개로 줄었다.

현행 분류와 판단이 엇갈린 13개 사업 중 11개는 적어도 하나의 모델이 기존 R&D 사업을 비R&D로 분류한 경우다. 주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실증, 인재양성 분야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생성형 AI가 예비 판별에서 R&D로 분류한 46개 사업 가운데 전문가 10명의 판단이 모두 일치한 것은 10개뿐이다. 시험시설 구축과 인재양성, 이용권 지원 등 연구개발과 일반 재정사업의 성격이 섞인 분야에서 견해차가 컸다.

보고서는 생성형 AI와 현행 분류의 불일치가 실제 오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류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R&D 여부는 사업명이나 AI 활용 여부보다 과학적·기술적 불확실성을 해결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적 진전을 이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OECD 보완지침을 예산 편성 기준에 반영하고 연구개발과 일반 사업이 혼재된 경우 활동별로 비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R&D 통계·예산·조세지원 당국의 공통 기준 마련과 사업 지정 이후 적격성 점검도 제안했다. 생성형 AI는 재검토 대상 선별에 활용하고 최종 판정은 전문가 검토와 부처 소명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진은 “AI가 범용기술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AI를 활용한다’는 것만으로는 R&D 여부를 가를 수 없게 됐다”며 “사업명이 아니라 과학적·기술적 불확실성을 실제로 해결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