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으로…CPO 450명 모여 개인정보 보호체계 논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책임경영·선제적 보안투자 방향 모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위협이 커지면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신뢰·책임 기반으로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현’을 주제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으로 사전 예방 중심 보호체계로의 정책 전환이 본격화되고 인공지능 기반 침해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위의 제도 혁신 효과와 선제적 보안투자 등 공공·민간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학·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와 전문가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회사에서 “개인정보위는 국민은 안심하고 인공지능 발전의 편익을 누리고, 기업은 법적 리스크 없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는 신뢰가 곧 자산이 되는 만큼 위험 기반 규율과 예방 중심 보호체계 확립 등 실효적인 보호 원칙을 정립해 안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염흥열 협의회 회장은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공격이 일상화됨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관과 기업은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책임경영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조직 내 위상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규제 전환과 책임경영 강화’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고낙준 개인정보위 예방조정심의관은 개인정보 보호가 기본이 되는 안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대전환 추진 방향을 소개하면서 선제적 예방점검 체계 구축, 실효적 제재 및 권리구제 실질화,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체계 마련 등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특히 기관장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심의 책임경영을 통해 보호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임종철 개인정보위 공공실태점검단장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 강화, 유출 원인별 취약점에 대한 중점 점검을 통한 유출사고 방지 등 사전 예방 조치 강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질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 지표 신설 등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업·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중대·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최대 10%) 부과와 사전 예방 투자 노력을 인정할 경우 과징금을 필수 감경하는 등 과징금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인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 효과와 산업계 전망’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대응 동향과 인공지능 기반 침해 위협 대응을 위한 업계 발제로 구성됐다.

민간 부문에서는 이창복 비바리퍼블리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개정과 기술 변화에 따른 기업의 책임경영과 보안투자, 자율보안 체계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김유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보호본부장이 공공부문의 책임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기관장 중심의 전사적 개인정보 위험관리 전략과 인공지능·클라우드 환경의 개인정보 보호 적용 모델을 제시했다.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 자동화로 위협 수준이 급증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공격 속도에 대응하는 자율형 보안 에이전트 기반 방어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김재기 S2W 이사는 보안 공백을 점검표 방식으로 확인하는 데서 벗어나 공격자 관점의 상시 관측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예방 중심 보호체계의 정착 방안’을 주제로 김진환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공공·민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 전환 정책의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투자 감경 등 선제적 예방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침해 위협 정보 공유 체계 마련,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보안 기술·서비스의 발전 방향과 기업·기관의 실질적인 보호 역량 강화 방안, 침해 위협 변화에 따른 예방 중심의 기술적 대응 과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산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